법령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280 , 2021. 4. 20., 각하
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문화재보호구역지정등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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